법령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6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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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건설기술관리법 제2조 ] 내용보기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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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판례 통계 (총 26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길도 1 길상 1 두레 1 한결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용원 1 류택형 1 배만운 1 안용득 1 신연우 1 양상훈 1 양태종 1 강영철 1 안승룡 1 박기웅

2. 판례 목록 (26개, 최근순으로)

2013년

1. 대법원 2013. 11. 14. 선고 2012도15254 판결
  [뇌물수수][공2013하,2278]
   뇌물수수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고등교육법 형법

2010년

3. 대법원 2010. 6. 10. 선고 2010도821 판결
  [건설기술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건설기술관리법위반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

2008년

2007년

5. 대구고등법원 2007.04.06 선고 2005나10501 판결
  손해배상[국패]
   국세징수법
   건설기술관리법

2006년

6. 대법원 2006. 11. 23. 선고 2004다3925 판결
  [감리비][공2007.1.1.(265),1]
   감리비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신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

2003년

2002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904, 2002. 6. 3., 기각
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9. 국민권익위원회 2002-02905, 2002. 5. 13., 기각
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업영업정지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

2001년

12. 대법원 2001. 9. 7. 선고 99다70365 판결
  [손해배상(기)][공2001.10.15.(140),2175]
   손해배상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3. 대법원 2001. 5. 29. 선고 2000다40001 판결
  [보증채무금][공2001.7.15.(134),1463]
   보증채무금
  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2000년

14. 대법원 2000. 8. 22. 선고 2000다19342 판결
  [용역비][공2000.10.15.(116),2005]
   용역비
   건설기술관리법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

15. 대법원 2000. 3. 23. 선고 98두4528 판결
  [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][공2000.5.15.(106),1071]
   전문건설업면허영업정지처분취소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건설산업기본법 건설업법 건설업법시행령 소방법 소방법시행령

1999년

16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604, 1999. 9. 20., 인용
  부실벌점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부실벌점부과처분등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심판법

17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39, 1999. 9. 20., 각하
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8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42, 1999. 9. 20., 각하
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41, 1999. 9. 20., 각하
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0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5040, 1999. 9. 20., 각하
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21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771, 1999. 9. 6., 각하
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축사법 행정심판법

22. 국민권익위원회 1999-04678, 1999. 9. 6., 각하
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부실벌점부과처분취소청구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행정심판법

1997년

25. 서울고등법원 1997.12.11 선고 97구6904 판결
  면세용역 해당 여부[국승]
   부가가치세
  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업법 국가기술자격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행정사법

1994년

26. 대법원 1994. 12. 27. 선고 94도2513 판결
  [업무상과실치사,업무상과실치상,건설기술관리법위반,건설업법위반,산업안전보건법위반][공1995.2.1.(985),742]
   업무상과실치사 업무상과실치상 건설기술관리법위반 건설업법위반 산업안전보건법위반
   건설기술관리법 형법